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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년 5월에 발족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출발점은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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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대법 양심의 자유 족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 )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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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보법,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민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기본권에 족쇄 채워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등)의 목적은 적을 이롭게 하겠다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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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민주노총 17명 삭발농성

  사회개혁범국민대책위, 비상시국농성 돌입

  ... 동대표 김용태 등, 범국민대책위)도 16-18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및 민주기본권 수호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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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는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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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이주, 자본,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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