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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영상주의의 예외인 위 긴급구속제도는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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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원들도 장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이 해온 일은 참으로 많다. 장애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제 개정을 위해서 88-89년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입법화, 90년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법안 제시, 92년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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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단어, 시설, 조직, 제도, 법,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정권’의 집권․재창출을 위해서라면 일부 민주주의 규범이나 제도를 훼손해도 된다거나 시민들의 기본권을 잠시 미뤄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자기 정치’가 확산되었다. 2022년 민주당이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한 이후, 비대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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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쿠팡이 망쳐놓은 세계를 직시하자

... 계는 점차 황폐해질 뿐이다. 쿠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기존의 제도를 비틀며 이윤을 획득하고 노동자를 쥐어짜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다시 합당한 책임을 확인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쿠팡 청문회라는 자리는 그저 쿠팡의 고위급 인사 몇몇을 질책하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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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11-22

인권키워드
쿠팡, 노동자, 노동, 기업, 소비, 권리, 플랫폼, 국회, 지역, 회사, 일자리, 연결, 고용, 시장, 간접고용, 기간제, 남용, 대기업, 노동법,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기술, 인공지능, 산재,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만들려니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까지 만들어야

... '는 이런 사명까지 떠안게 됐나.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요구가 차별 피해를 구제할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데 그치지 않는 건 자연스럽기도 하다. 차별받는 사람들일수록 혼자 평등해질 수 없고 혼자 먹고살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익히게 되기 때문이다. 유세단은 마치 외계에 있는 듯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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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차별, 평등, 농성, 정부, 소수자, 성소수자, 정치, 존엄, 이야기, 배제,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에이즈, 전환치료, 퀴어, 경찰, 이재명, 윤석열, 대선, 활동가, 청년, 동료, 역사, 제도, 더불어민주당, 피해, 한국, 세력, 전환, 디지털,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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