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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권리나 일부 계층의 권리가 경제회복 및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 체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58%에 이른 시점에서 사회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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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는 유보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인권의 토론장인 제네바에서도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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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불안, 한국, 고용,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국면을 맞게됐다. 지난 4월 27일 에바다 이사회 김종인 이사장 등 4명은, 김선기 평택시장의 주선으로 평택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신임 이사 3인에 대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대표 김용한, 아래 에바다연대회의)가 추천한 이찬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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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정부 대표인 외교통상부 강경화 국제기구 심의관은 “노동조합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트레이 위원(자메이카)은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경쟁력을 위해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도 침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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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원조교제와 자본주의의 범람

... 어떤 절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형식은 이제 한낱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나? 상품시장의 논리가 오만하게 범람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회의 인권이 허우적대고 있다. 정태욱(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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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1-04-25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자본주의, 피해, 사회안전망, 인권, 존엄, 학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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