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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추영배(이상 매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매향리 사격장의 이전을 권고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 보고서와 록히드-마틴사가 매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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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시민들이 직접 재판감시 한다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 이순심 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

  재판모니터, 석방촉구 서명‧탄원서 제출 등 23년간 남편의 구타를 참아오다 지난 1월 17일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40)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동방청단’(가칭)이 구성되고 있다.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는 지난 1월 31일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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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재판, 석방, 운동, 감시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피고의) 북한 잠입·탈출, 회합,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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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또 '고문을 당해봐야 사실대로 불겠어'라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재판을 받은 김창현 씨도 "조사 당시 수사관이 잠을 재우지 않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라며 협박과 회유를 해 거짓 자백을 했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허리 디스크 환자인 이은미 씨는 26일 열린 공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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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우토로마을에 사는 한인강제징용자들

  일본대기업 소유권 주장, 퇴거통보

  ... 바란다”며 “이 땅은 우리의 피와 땀이 뭉쳐진 우리들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어도 다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우토로재판부의 화해조정안이 마련되었지만 1차조정안은 서일본식산 회사의 거부로 성립되지 않았고, 95년 4월에 제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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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조선, 주민, 일본, 대기업, 회사, 무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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