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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65378;전국노점상연합회｣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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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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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권리장전이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장을 두는 것은 인권 보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재판 가능한 권리로서 일련의 인권이 헌법에 보장되는 것은 중요하다. 1) 직접보호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사회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헌법조항을 원용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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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 하다. 불구속수사 원칙 우리 헌법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구속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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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수는 없으나, 자기방어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과잉방어였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었던 점 △피고가 극도의 공포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가 160cm도 안되는 왜소한 체구인데 반해 남자는 180cm에 88kg에 달하는 거구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홍씨의 행위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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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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