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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393호)

[내가 사는 그집] 당신이 사는 곳

연재를 시작하며

... 리고 나서는 평범한 예비역의 생각과 특징들을 얼마간 단련된 몸에 새겨 넣었을까? 오늘은, 재판을 받는다. 형식화된 재판에 대한 특별한 감정보다는 지고 살아왔던 짐들의 무게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무언가 했어야 하는데 까먹은 것들에 대한 불안들이 느껴진다. 내겐 긴 여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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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2014-05-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재판, 집, 군대, 불안, 계급, 학교, 감옥, 지역,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과 상호 협의해 수갑과 포승을 한 채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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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우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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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날치기 사건과 8월 연세대 사태 당시의 경찰폭력,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재판 내용 등을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앰네스티의 1백62개국 지부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날치기법, 경찰폭력 주목 96년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특기할 부분은 날치기 파동과 연세대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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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국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96년 12월에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입법가들이 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화적인 정치활동 탄압 650명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권리, 탄압,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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