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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6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 을 통해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재벌 등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장애인고용 등 국민 대다수의 공공복리와 사회보장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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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정책, 재벌, 사회보장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 계속 되는 물가상승, 민생보다는 기업과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정책에 쌓였던 불만이 터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얼마 전 정부의 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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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한국,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민주주의, 학교, 정책,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89호)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 계획 비판에 대한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인권, 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인권을 팔아 재벌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건에는 “전자건강카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다”며 “IC칩을 삼성, 현대 등이 생산할 수 있으나 수요가 없어 생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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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 신상정보, 재벌
인권하루소식 (1175호)

해고가 빚은 가정파괴

현대자동차, 무리한 해고통지서 전달

거대 재벌의 독불장군식 경영방침이 노동자들의 가정파탄에 이에 두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사태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리해고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강행방침을 바꾸지 않았던 현대자동차측은 정리해고 통지서를 본인이 아닌 가정으로 전달해 해고자 가족들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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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해고, 생명, 재벌,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경제부문에서는 곽노현(방송대 사회법)교수가 ‘김영삼 정권의 재벌 정책비판과 대안 모색’에 대해, 환경부문에서 석인선(이화여대)강사가 ‘문민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 실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종합토론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서 장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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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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