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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20여 년의 시간 동안 노동자들이 건건이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쓰도록 내몰면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방기해왔다. 이미 한참이나 늦은 개정이지만, 이를 두고 “노사관계 질서에 혼란”이 될 거라는 재계의 반대와 다를 바 없는 입장을 정부여당은 고수하고 있다. 쉽고 싸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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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법, 권리, 노조, 손해배상, 운동, 손배가압류, 파업, 노동조합, 원청, 거부권, 존엄,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평가전망 워크숍’ 후기

  ... 지법제정추직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보수 개신교 세력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고, 이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일으킵니다. 당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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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운동, 평등, 정치, 법, 민주당, 사랑방, 민주주의, 법무부, 차별, 농성, 성소수자, 지역, 질문, 세력, 연결,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여성, 집회, 촛불, 촛불집회, 반차별, 다짐, 코로나19,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차별금지법 실무지침 강연으로 ‘포괄적’ 입법이 국제 기준이자 권고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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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행진, 국회, 기후정의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 책국장) ─ 75 4. 전다운 (민변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 87 5. 차동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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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해방, 단체교섭, 노동탄압, 정부탄압,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불법의 꼬리표와 경찰의 폭력에도 멈추지 않고 거리의 불복종행동으로 집회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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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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