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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아동 권리’ 스스로 깨닫게

  한국아동권리 학회, 아동권 학술대회 가져

  ... 경조사서에 부모 한편의 이름만을 기록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런 아동의 심리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사회환경변화로 인한 고아, 소년․소녀 가장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등 가족구조 변화를 교육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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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교육, 교육권, 기본권, 정부, 부모, 심리, 정책, 사생활,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3호)

  함운경 씨 재판 연기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예정이었던 함운경(국보법상 불고지 혐의) 씨 재판이 1월14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간첩 김동식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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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간첩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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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방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청 보안국 사법경찰관 김종원 씨는 “93년 7월 13일 노씨가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서 노씨를 발견, 이적표현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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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 인권하루소식 (306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 5378;샘｣의 고영국 씨의 5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검사측은 김용우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체사상 교양과 김일성 찬양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다. 증인으로 나온 백아무개 씨(모여상, 3학년)는 “주체사상을 학습 받은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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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습, 집, 심리, 경찰관, 신문, 언론, 찬양,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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