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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제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영남위원회라는 조직에 가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심리를 펼쳤다. 피고인들은 모두 "반제청년동맹과 영남위원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이 박경순 씨와의 회합 사실을 반국가단체활동의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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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지워진 '사생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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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심리,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6호)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예산 쟁점으로 떠올라

  ...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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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인, 재판,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심리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통일원이나 대한적십자사에 사실조회를 의뢰, 새로운 증거를 확보, 제출하고자 했으나 이 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혐의를 뒤집을 만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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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4년5월16일 대전교소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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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수형자, 장기수,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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