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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급액 횡령, 수용자 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최선이 원장이 15일 구속됐다. 안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원장은 △후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애수당·주거급여를 횡령했고 △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품을 수수했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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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시설, 장애, 집,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약자, 무시,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도 개혁의 속내 지난달 30이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다. 이 법들은 철도를 운영과 시설로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자가 처음 철도관련법을 보고, 취재를 시작할 때는 이번 철도개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신설 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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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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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생활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 갔다. 그때 그는 ‘행려자’가 되었다. 다시 거리로 나와 부랑인시설에 들어갔을 때에는 ‘부랑인’, 노숙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노숙인’이라고 불렸다. 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제도(노숙인및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의 편의대로 그의 정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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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고 '그 사람 가족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혼자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시설에 넣지 않고 왜 혼자 두었나'라는 생각을 갖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들의 절박한 외침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가족' 아니면 '시설'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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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인권, 제도, 교육, 임금, 할머니,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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