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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시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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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동 주민센터 여건상 혼자 가정 방문을 갈 때가 많은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어 불안할 때가 많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다. 이후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이 나오겠냐’며 김해시의 대책에 동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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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동료,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정책, 연대, 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선으로 후퇴하는 등 장애인복지정책도 후퇴하는 양상이다. 물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체계의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은 구체화되고 진전된 복지정책도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권고한바 있을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막아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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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6호)

  [윤경의 인권이야기] 광화문역에 놀러오세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200일을 맞다!

  ...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국 곳곳의 버스정류장에서 이어갔고, 그 사이 치매에 걸린 부인의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벼랑으로 내몰려 죽게 된 할아버지, 활동보조인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화재로 사망한 김주영 동지와 파주의 두 남매... 이 말고도 숱한 생때같은 사람들을 하늘로 보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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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2013-03-06

  인권키워드

  광화문, 농성, 장애,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동지, 빈곤, 정부, 가족, 이야기, 노동, 대통령, 성소수자, 여성, 인권, 청소년, 학생, 할아버지, 활동가, 집, 역사, 제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부모 중 2/3가 남자였으며, 30대가 45%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직접적 사회복지 수급가정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 및 한부모 가정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다.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저지른 부모 중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③ 신고된 아동학대를 진지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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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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