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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 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마쳤다. 서준식 대표는 지난 9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고,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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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 , 대응자세와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소개하면서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주의시킨다. 부록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9개의 법 중 인권 관련 조항만을 발췌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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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172호)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 중 사망 16명

  ... 해온 청년 변호사 마다니(32세)씨는 지난 4월 카이로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눈을 가린 채 실종되었다. 10일이 지난 후 마다니 씨의 부인은 경찰로부터 시체를 가져가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약 2천명의 변호사가 지난 주 카이로의 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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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변호, 이슬람, 테러, 경찰관, 인권, 청년,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 검찰에 제출(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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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유로 노동자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한 반면, 호텔롯데 파업진압 시 노동자들에게 폭력행사한 경찰관에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7. 감시? 사람보다 기계가 낫지 대전 한라공조, 작업공정 개선용 자동센서 도입함에 따라 노동자들 "작업장감시 및 노동통제" 반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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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학생운동, 권리, 피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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