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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 판사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하려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등과 피의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 등 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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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껍데기만 남은 자유가 아닌, 모든 시민/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 사실상 경찰임을 시인하였으며, ‘경찰 기동복을 착용’한 (역시 소속을 밝히기를 거부한) 경찰관이 나타나 이 사람을 대열 밖으로 빼내려 시도로 보아, 우리는 이 사람이 행진 참가자들을 비밀리에 감시하기 위해 잠입한 경찰 또는 관련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경찰이 사복을 입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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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감시, 권력, 권리, G20, 경찰관, 서울역, 안전, 정상회담, 집시법, 허가제, 사찰, 야간집회, 신고제,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5호)

  [이주의 인권수첩]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2010.8.4~8.10)

  ... 고문 사건이 터지고도 성과주의를 재차 강조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된다니 웬 말. 고문의혹 경찰관 파면(8.10)에 앞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 √ 마포구는 숨막히는 구, 허파인 성미산 개발로 숨이 막히고 두리반 단전으로 숨이 막히고 . 숲을 없애고 학교를 짓겠다며 개발을 밀어붙이는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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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11

  인권키워드

  개발, 쌍용차, 쌍용자동차, 4대강, 감옥, 경찰관, 고문, 대통령, 인권, 학생, 휴가, 경찰, 조직, 노동안전, 학교, 마을, 휴게,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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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권력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월 한달 동안을 경찰폭력근절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고있는 인권실천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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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학교, 권력, 법,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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