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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않는 사회’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주요하게 선정한 인권의 사건/장면은 코로나 핑계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가 제도화되는 장면과 남북관계 전환과 정전을 이야기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조차 못 하는 정부의 모순적 태도를 꼬집었다. 모두 전통적인 인권의 과제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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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생명, 운동, 국가, 활동가, 한국,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세력, 전환, 연결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현실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은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를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없다면 고용주인 기업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130여 년 전인 1870년대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실질적인 노동3권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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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헌법, 비정규직, 자본주의, 한국, 노동자, 인권, 시대,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7호)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 체제를 부인하거나 전복할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는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권공대위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및 범민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으며, 그밖에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국보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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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탄압, 학생운동,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실업, 결사, 대통령,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학생들이 정부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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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 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협약과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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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권리, 기본권, 미국, 법, 불법감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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