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 활동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활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영구 제명한다는 점은 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합니다. 게다가 이 법안에 의하면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여 설립된 대체조직의 설립, 결성을 금하며 대체조직이 설립된 경우 사법부의 판단 없이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명령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집회, 정부,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대통령' 의심스럽다

  노동자 폭력진압, 국제사회 비난 빗발

  ... 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에 관한 ILO 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측의 행위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폭력과 폭력 경찰에 대한 불처벌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 정부의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정부, 노동자,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노조, 민주노총, 집회, 노동조합, ILO, 결사, 비정규직, 파업, 단체협상, 불처벌, 사회보험, 공약,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유로 체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폭력 파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 9;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초청을 최종 결정한 것은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국제적 규범에 준해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민주노총측은 전했다. 이번 OECD 이사회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온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감시, 민주노총, 미국,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의해 법률로 제정된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94년6월과 95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