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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국토안보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불과 24일 만에 애국법을 통과시켜 테러 용의자 조사 권한과 감청대상자의 모든 전화통화에 대한 무제한적 도청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이 범유럽적으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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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테러, 미국, 전쟁, 탄압, 권력, 한국, 국정원, 인권,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네트워크, 법, 산업,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총괄하고 대테러활동을 기획·지도·조정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도 감청(도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하지 못하거나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 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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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5호)

  '팔루자 학살'을 멈춰라

  비상국민행동, "파병연장동의안 철회" 촉구

  ... 음모 가담 의심자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고, 편지와 소포, 전보 및 유무선 통신까지 도·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계엄령'과 다를 바 없다. 또다시 진행된 팔루자 학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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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2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미국, 민주주의, 지역, 집회, 활동가, 파병, 국제, 선거, 대통령, 생명, 저항, 전쟁, 치료, 병원,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보지는 못했지만 대테러대책반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고 해도 여전히 △불법감청을 통한 사찰 △근거 없는 계좌추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불법사찰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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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이라크, 파병, 감시, 국회,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 민 사무처장의 행적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았다"며 오래 전부터 도·감청을 비롯한 치밀한 사찰이 진행되어 왔음을 암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 △송두율 교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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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석방,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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