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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이 분명한 사이트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른바 자살사이트처럼 사회적 현상과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한 사이트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 부치면 안 된다”면서 “실제로 유해한 사이트라면 그 운영자를 현행 형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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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무시, 권력, 검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64호)

  노조원 증언 모음

  호텔롯데 36·37층 상황

  ... 전경이 들어와서 상황이 조금 진정됐다. 이에 한 직원이 너무 심한 폭력에 항의하는 투의 질문을 하자, 전경이 "우리가 때린 것 아닌데요"라고 존댓말로 말했다.(잠실 면세점 정향숙) 니년들 때문에 잠도 못잤다. 집구석에 있지 왜 나와서 우리 고생 시키면서 지랄이냐고 "씨발년들"하며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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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저항, 공권력, 여성,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좀더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사람들은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해서는 안 되는가, 모든 문화생산자들은 음란물 제작을 중단한다는 "양심선언"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즉 음란물 제작은 범죄행위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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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미국, 질문

•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기군청측은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입소한 윤석만(36) 씨는 “상담을 한다면서 시종 윽박만 지르는 등, 군청 직원은 양지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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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634호)

  동티모르인의 투쟁에 한국민의 연대를!

  <동티모르민족저항평의회 칼로스 마이야씨 방한>

  ... 수하르토 정권 부정부패 극에 달해 그렇다면 동티모르의 독립은 낙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회의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무기로 각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유, 천연가스, 원목 등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에다가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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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망명, 민주주의, 일자리, 무기, 점령, 학살, 해방, 이주, 세력, 대통령, 인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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