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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있어서의 모든 구분이나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구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을 때는 평등 원칙과 양립가능하다. 정당한 구별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만 하고 채택한 수단과 추구된 목표사이에 균형적인 합리적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빈민에 대한 차별적 처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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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법, 배제,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는 기업 이익을 위해 손쉽게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반으로 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깨져버린 것이다. 더욱 염려된 지점은 비록 별개의 의견이긴 하나 “헌법상 기본적 의무와 함께 기본권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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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할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근래의 대북 정책 변화와 분위기 전환도 이와 같은 평화적 원칙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합니다. 왜 평화적 수단만이 평화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군사 일변도 정책만으로 한반도를, 더 나아가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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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기자회견>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 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에 대한 규탄과 저항의 정당성 △집회금지통보 등 주민들 표현의 자유 침해 △해군기지 강행으로 인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 △법원의 가처분 판결의 부당성 △평화비행기로 함께 하는 연대에 관해 발표합니다. <전쟁기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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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3

  인권키워드

  평화, 권리, 인권, 제주, 저항, 경찰, 국방부, 전쟁, 연대, 강정, 석방, 집회, 헌법, 한국, 마을, 정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노동자, 생명,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 형벌, 건강, 집, 역사, 생존, 희망버스, 연결,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7호)

  [인권문헌읽기] 자유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

  피디수첩을 위하여

  ... 침해일 수밖에 없다. 자유 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1) 정치 정당들에게 동등한 지면을 할당하라. 2) 소수 정당들에게 일정한 지면을 할당하라. 적어도 그들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지면을 주라. (이 두 가지 시험은 독립적인 척 하는 대다수 언론들을 도마에 올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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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9-21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노동, 신문, 인권, 검열, 진실, 기업, 자본, 대기업, 생명, 재판, 전쟁, 소비, 미국, 공공, 감옥, 국경, 대법원, 대통령, 복지, 사상, 시설, 아동, 저항, 정치, 독립성, 경제, 운동, 자유주의, 공익, 조직, 안보, 동행, 한국, 조직화, 매체, 세력, 정책,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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