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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진 것은 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00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예정된 항해입니다. 물론 풍랑이 거세어 두려움은 있겠으나 더욱 많은 젊은이들이 반세기의 낡은 배를 스스로 버리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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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히 있어도 ‘북한=반국가단체’ 규정을 풀고 싶어 안달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철저히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공격하면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대비하여 우리 자신 속에 자리잡은 국가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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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이미 1백년 이상의 민주주의 전통과 50년 이상의 인권보장 전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권탄압의 과거조차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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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유신시절 국민학생 때부터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게 하고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관제 캠페인이 전국을 휩쓸 때 어린 나이에도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 아닌데”라고 느꼈던 기분 같다 고나 할까. 냉전체제의 붕괴와 전 세계적인 화해와 공존의 흐름과 국내 정치상황을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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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2월 김영삼대 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약속하였다. 처음 신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수정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취임 후 곧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12월에 국회는 정치적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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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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