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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체포, 연행되었습니다. (중략) 남산 안기부내로 연행되자 체육복을 입게 하고, 3-4일간은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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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가단체인 북한의 재일공작조직인 한통련 의장 곽동의 등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8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씨 남매가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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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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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조직, 헌법, 법,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받은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금치’ 처분을 내리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방청객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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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유치장,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5호)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 형자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16일 발표하였다. 16일 밝힌 국방부의 입장은 그동안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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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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