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과 걸림돌을 발표했다. 올해의 정보민주화 10대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1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시행령 16조 개정령(안) 개악 철회 ② 1월 총파업통신지원단 활동 ③ 4월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999운동 ④ 6월 정보통신부, 한총련출범식과 관련한 글을 올린 최소 61개의 이용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오늘의 공판

  ▶ 23일(화) ․오병기/장원주/박성관(국보법) 오후 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유신일(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배예리(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경찰은 “수사에 지장있다.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다. 소송대리인인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기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