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을 때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가장 길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한도는 2주 단위일 땐 주48시간, 1개월 단위일 때 주56시간이다. 이때 단위기간 내의 총 노동시간을 평균해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이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휴가, 건강, 일자리, 제도, 노동자, 언론,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대가 어수선하고 정권이 허욕을 부리는 탓에 태어나는 사생아였다. 개탄스러운 법 홍수시대, 제도천국 시대의 빗나간 산물이었다. 공연히 국가제도 간의 균형과 기강을 뒤흔들기 위해 특권적 지위를 구하는 눈엣가시였다. 아무도 탄생을 기뻐하거나 고대하지 않는 이단아였다. 지난 3월 5일 국회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이다. 지난 5년여를 돌이켜 볼 때, 여성 인권에 드리운 그림자는 여전히 짙지만 몇 가지 제도의 진전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로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 1998년 채택된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차별, 권리,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취지를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과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로 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여러 가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에서 해방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