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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1호)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사형과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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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법원, 가혹행위, 변호, 변호인, 사법부, 사형, 재판,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도를 알기 위해서는 감옥을 보라고 말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재판 받은 모습이 세계적인 방송망을 탐으로써 뜻밖에 한국에서의 미결수의 처지를 세계인에게 또렷하게 각인시킨 연전의 공판때로부터 역산하여 30년이 훨씬 넘은 1962년 10월 15일의 반역죄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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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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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강민조 씨 전재국 씨등 고소

  전두환 씨등의 12.12재판 도중 전씨의 세 아들 및 측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강민조(강경대 열사 부친)씨는 12일 오후 서울지법을 방문, 전재국 씨등 세 아들을 비롯한 폭행당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인 강민조 씨는 고소장에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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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역사, 재판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도자들을 친북인사로 매도하고 희대의 악법 불고지죄로 구속한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도 받지 않은 이들의 혐의사실을 기정사실인양 발표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안기부는 박충렬 씨 등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불법수사와 변호인 접견 금지 등 불법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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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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