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도를 알기 위해서는 감옥을 보라고 말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재판 받은 모습이 세계적인 방송망을 탐으로써 뜻밖에 한국에서의 미결수의 처지를 세계인에게 또렷하게 각인시킨 연전의 공판때로부터 역산하여 30년이 훨씬 넘은 1962년 10월 15일의 반역죄 공판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강민조 씨 전재국 씨등 고소

  전두환 씨등의 12.12재판 도중 전씨의 세 아들 및 측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강민조(강경대 열사 부친)씨는 12일 오후 서울지법을 방문, 전재국 씨등 세 아들을 비롯한 폭행당사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현재 사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인 강민조 씨는 고소장에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3

  인권키워드

  역사, 재판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도자들을 친북인사로 매도하고 희대의 악법 불고지죄로 구속한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도 받지 않은 이들의 혐의사실을 기정사실인양 발표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안기부는 박충렬 씨 등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불법수사와 변호인 접견 금지 등 불법수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를 하고 있는 안기부에 대해 그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내려 주기 바란다”며 “만약 적부심 재판이 기각된다면 이들은 최장 20일동안 안기부에 갇힌 채 어떤 고문을 당하는 속에서 거짓자백을 강요당할지 모른다”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계속 여부는 오늘 오전중으로 결정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