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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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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노사정 재협상 해야한다”

  노동계, 학계 진보인사들 잠정합의안 문제 지적

  ...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잠정합의안이 30대 재벌총수의 퇴진 및 사재헌납,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을 거부하는 등 형식적 재벌개혁안을 담고 있고,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등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재협상 요구가 거부될 경우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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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정부, 노조, 정리해고, 공권력, 기업, 언론, 재벌, 전교조, 정치참여, 경제위기,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당선자에 ‘인권개혁 제안서’ 전달

  민변, 양심수 전원 석방 주장

  ... gt;를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에서 국민화해와 통합,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법·제도의 개혁, 정부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새 정부의 인권정책 기조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며,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검찰제도 개혁 △안기부 개혁 △인권관련기구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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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석방, 민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안기부, 조작간첩, 공산주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회장도 "일본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반인륜적·반문명적 판결"이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토로후원회는 UN인권위에 일본정부의 주거권침해 문제를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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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체포된 부산 하늬영상 대표 조성봉 감독에 대해, 1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밤 부산시경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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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 조직, 제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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