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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요공판안내

  ▶10일(화) ·조현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박진호(국보법) 오후2시, 합의3부, 서울고법 303호, 속행 ·박흔동(국보법등) 오후2시, 합의10부, 서울고법 403호, 속행 ·홍성이/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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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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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여성운동, ‘고용·폭력·정치참여’ 주목

  90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 등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방송이나 교육 등을 통해 의식변화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의 출범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여성계는 주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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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여성운동, 정치참여, 평등, IMF, 교육, 민주노총, 성폭력, 여성인권, 세계인권선언, 공약, 시대, 선거, 고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의정부지청 재수사" 촉구

  참여연대, 검찰발표 비난

  의정부지청 검사들의 비리혐의와 관련, 2명의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검사들을 경고조치 했다는 6일 검찰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검사가 5백만 원의 차용행위를 하고 1백만원 이상의 향응을 대접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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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불법연행과 장기간의 구금,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인해 간첩이 된 사람들을 유엔인권위원회는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로 선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선정한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는 구미유학생사건(85년)의 김성만, 황대권 씨와 구국전위사건(94년)의 안재구, 류락진, 정화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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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족, 간첩,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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