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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5월 말 3천명의 탈레반 포로를 즉결처형하고, 98년 9월 20일 아프간 수도 카불의 야간시장에 로켓을 쏘아 수많은 민간인을 죽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금과 같은 군사원조는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역사의 악순환을 끊기보다는 더욱 강화시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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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인권, 미국, 고문, 역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입자 1천2백만을 넘기고 있다. 만약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시장'에 뛰어들어들 것이고, 이들은 '이익'만을 추구하며 마케팅을 비롯한 부대비용들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과할 것이다. 또한 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MRI나 CT 촬영 같은 고가의 의료행위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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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노동과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 독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한국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이주노동자,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에 내몰려 뒷골목을 헤매며 울음을 삼키는 노동자. 절반을 넘는 비정규노동자가 있어 끊임없이 근로조건의 하향조정 압력에 시달리는 정규직 노동자. 11일 10시30분, 느티나무 까페 이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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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노동, 이주노동자, 정규직,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신자유주의, 기본권,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들이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흔히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산업․시장적’ 측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문제 등 ‘정보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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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법, 정책,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수노조(준)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은 “취업준비를 위한 값싼 취업기관”이 된 반면, “천박한 시장경쟁 논리와 아집에 사로잡힌 일부 관료”들과 “소유권 및 상업적 이익에 혈안이 된 부패 사학재단들의 전횡이 지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민주화운동은 “개별대학 중심으로 법적인 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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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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