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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3호)

동절기 강제철거 잇따라

상암동·봉천동 세입자들 몸살

... 명은 이날 오후 7시경 서울시청 2층 로비를 점거한 채 항의농성에 벌였다. 주민들은 고건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시청측의 약속을 믿고 자진해산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26일 오후 7시경 다시 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경찰 5백여 명이 주민들의 시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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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학생, 집, 대통령, 용역, 병원, 공약
인권하루소식 (1542호)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 용역들에게 폭행까지 당한 주민들은 곧바로 의왕시청으로 달려가 항의농성을 벌였지만 의왕시(시장 강상섭)측은 이들을 강제로 쫓아냈다. 그 과정에서 임신 7개월째인 주민 신영희 씨가 배를 다쳐 현재 한림대병원에 입원중이며, 한기열 씨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신해철(48)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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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6

인권키워드
용역, 병원, 법, 철거민, 치료,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명선 건설노련 선전홍보차장은 "건설시장의 현실상 쌍방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와 직업 알선소 등에 매어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이 사업주 등에게 근로기준법의 준수나 고용계약서의 작성 등을 요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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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태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내맡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절한 소득과 노동, 휴식, 문화생활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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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올해 가장 치열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기 전 고건 시장 면담 등 정부와의 협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공안대책협의회를 꾸려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정부가 울고 싶은 노동자들의 뺨을 친 격. 지하철 노조 파업은 공공연맹 총파업에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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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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