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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성중인 박재철(외국어대 90학번)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발표”라며 “준법서약서가 제2의 사상전향제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구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노했다. 사면이 발표된 양심수 56명중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7명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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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가 이번 특사에서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특사 앞엔 무조건 준법서약서가 따라붙게 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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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폭 사면 및 국가보안법 개폐의사 밝혀, 하지만 “준법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사상전향이 아니라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여 준법서약제 지속 시사(5일) 2. 오락가락 특검제 여권 전면적 특권제 도입 시사(2일), ‘한정․전면’ 수용론 지속적인 공방, 여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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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교육부, 학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 부실 경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혀지지 않아도 될 뿐더러 오히려 부실채권을 탕감하는데 수조 원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한라그룹은 만도기계를 비롯한 계열사의 부실 채권을 탕감하는데 3조8천억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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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재벌, IMF, 노조원, 집회, 회사, 소송비용, 광화문, 조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월, 법무부는 더 이상 정치적 수인의 석방조건으로 공산주의나 좌익사상의 포기를 약속하는 전향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중략) 그러나 정부는 모든 정치적 수인들은 조기 석방을 위해 반드시 '준법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많은 수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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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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