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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00t씩 과다책정돼 700억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 7일(화) 대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해 진광엽·서규영 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처분 내려/정부 세종로청사 후문 앞에서 임용결격통보를 받은 공무원 가족 50여명 정부 방침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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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적 연락관계만 있으면 공모죄가 성립된다"며 치사부분의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정부가 통일논의의 다양성을 거부한 채 강경진압에 나섰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격성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따지지 않고 함부로 학생들을 단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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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사회가 항상 그 사회유지에 해가 되는 대내외적 위협을 받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각국 정부가 보안법을 만들어 낸 것도 소위 비상사태라고 불리는 그러한 위협적 상황 속에서 였다. □ 국가안보 정책 국가안보 정책은 2차대전 후 미국에서 생성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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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케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심화되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해 왔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병역특례제도는 바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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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해고, 탄압, 제도,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권리, 노동탄압, 피해

• 인권하루소식 (339호)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 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세계의 1백58개국 정부 대표들과 6백47개 민간단체 대표들,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등 16개 특별기관이 참가하였다. 코펜하겐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사회개발 선언문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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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ODA, 노동자, 사회권, 체제, 경제, 빈곤, 중국, 아시아, 실업, 시장,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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