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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성에 관한 고용차별을 인정하는 환경형 희롱행위가 정착되었다(중략). 나. 입증책임의 완화 전환(생략) 다. 확보해야 하는 문제들 직장 내 여성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참여하여 성희롱을 금지하는 지침을 공표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만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의 편파적 법 집행이 대부분 일선 관서장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집회 시위에 대한 전향적인 지침을 마련, 공포하여 시위 주최자들이 그 취지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혁작업의 지속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에 개정직후부터 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법,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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