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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위 중재로 합의 …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조치 빠져 아쉬움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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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31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종교, 학교, 부모, 교육부, 정책,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가인권위는 11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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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공동대표, 대한변협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한 나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고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장을 맡은 지 벌써 4년째인 인물 김창국. 그의 경륜과 시야를 이제 인권현장에서 활동을 한 지 갓 4년째인 풋내기 젊은 활동가가 어찌 꿈이라도 꿀 수 있으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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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 명을 통해 "재판부가 편견에 사로잡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성적 지향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성애자 커플에게 이성애자 커플의 사실혼 관계만큼의 혼인의사와 혼인실체가 존재했다면,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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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권리, 헌법, 무시, 법, 여성,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변화 움직임도 관측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과 최근 법원·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결정례가 실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을 뿐, 검찰이 준수해야할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추려내고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국제인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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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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