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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네트워크'(아래 학교폭력네트워크)는 1차 월례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안팎의 피해자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지금은 피해자 가족이 자기 돈 들여 아이를 치료하고 생업까지 내팽개치고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하는 형편"이라면서 "더구나 피해 입증을 위해 신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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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해, 가족, 낙인, 학생, 가해자, 언론,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부모, 제도, 교육부, 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의 단결만이 아니라 기업가의 단결을 포함한 모든 직업적 결사와 쟁의 행위였다. 여기에는 구체제에서의 동업조합 등 유력한 사회단체가 모두 봉건적이며 부정의 대상이 되었던 배경이 있다. 그래서 단결권은 위험한 것이며 국가에 의해 엄밀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혁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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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5년 4월 사랑방 소식

... 되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김정아 씨가 제기한 주요 논점 ▲탈북자는 난민인가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 ▲개임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발제를 하고 집중 토론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인권문제는 체제문제인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으나 평소 북인권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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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위, 권리,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에이즈, 인권교육, 탈북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제2조를 그대로 남겨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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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안보, 국가,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가짜다"라는 단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이 북한 "체제전복"과 북한 "붕괴론"을 역설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을 포위압박하면, 굳이 군사적 공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미국 네오콘의 논리와 같다. 또한, 일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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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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