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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리의식과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을 주었고 일본 관리, 정치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법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 현재 생활보호법의 문제와 개선점은 -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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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전세, 무시, 주거, 노인,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의 법조개혁안은 ‘국민에게 서비스제공’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종섭 변호사는 1일 흥사단강당에서 가진 경실련 시민입법위 공청회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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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16호)

  원진직업병 환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일 10명 또 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

  ... 터 설립, 잠재적 직업병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 등의 인식전환과 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3일 직업병 또 ‘발생’ 지난 1월 15일 10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3월 3일 임재숙 씨(38)등 8명의 원진레인온 출신 노동자들이 직업병 인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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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병원, 가족, 생명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14) <노동>비노동계열‧법외노조 인정검토, 노동부, 노총중심 정책전환‧‧‧언노련 등 6개노련 접촉(HA.2.7‧18)/사설;노동계 판도변화와 정부의 정책전환(HA.2.8‧3)/“개인택시면허 경력 산정 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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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생리휴가는 무급으로(J.2.3 1)/출산휴가 24일 늘린다,근로여성 복지위 생리휴가는 무급전환(C.2.4 2)/출사휴가 84일로, 여성 이공계교-직업훈련원 진학우대,정부 근로여성복지위(D.2.4 2)/출산휴가 84일로 늘려, 여성정책심의안 생리휴가는 무급(H.2.4 30)/출산휴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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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온실가스, 노동절, 임금체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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