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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된다)에 대한 조사 ⇒ 개정안 제3조(직무)①………………………………………………… 1-2(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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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문민정부가 내세운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인권상황을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찬양고무죄는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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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오염된 미군사용시설이나 구역의 원상회복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와 「녹색연합」등은 5일 오전 11시 미대사관을 방문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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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국가, 기지, 군대, 용산, 지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요공판안내

  □3일(화) 서미연(국보법 위반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1시,합의23부,319호, 속행 □4일(수) 홍성규․김문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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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 인권하루소식 (770호)

  <인권영화제 감상문> ‘지하의 민중’을 보고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볼리비아의 한 도시. 무장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송장이 되어 거꾸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웃 주민들에 의해 실려 오는 부상자들. 마치 80년 광주의 비디오를 보는 듯 했다. 이렇게 정신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젊은이는 쿠데타의 총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술에 파묻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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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헌 1996-11-20

  인권키워드

  마을, 저항, 역사, 탄압, 제국주의,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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