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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0호)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하라

  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 엄중하게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항의했다. 또한 "새 노동법은 ILO가 규탄해 온 군사독재 시절의 노조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자에 대한 주요 보호장치 마저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OECD와의 약속 어겨 이밖에도 국제자유노련은 노동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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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ILO, OECD, 노조, 공권력,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진상조사,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인사에 나선 최영도 민변 회장은 “안기부는 군사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공작과 불법연행․감금․고문을 자행한 기구였다”며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전국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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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당연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 그렇다고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단지 군사독재 시절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이 사라졌을 뿐 언론의 진실보도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정찰기 부대 창설"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기무사의 [조선일보]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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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학살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민변․ 인권운동사랑방․한국교회 인권센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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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재판, 다짐, 민변,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된다)에 대한 조사 ⇒ 개정안 제3조(직무)①………………………………………………… 1-2(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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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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