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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인사에 나선 최영도 민변 회장은 “안기부는 군사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공작과 불법연행․감금․고문을 자행한 기구였다”며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전국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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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 당연시하는 경향이 팽배해졌다. 그렇다고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단지 군사독재 시절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이 사라졌을 뿐 언론의 진실보도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무인정찰기 부대 창설"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기무사의 [조선일보]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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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학살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오전, 한편에서는 진정한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국민위원회가 발족을 알렸다. 민변․ 인권운동사랑방․한국교회 인권센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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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재판, 다짐, 민변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된다)에 대한 조사 ⇒ 개정안 제3조(직무)①………………………………………………… 1-2(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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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문민정부가 내세운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인권상황을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찬양고무죄는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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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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