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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비자발적이며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고용형태"라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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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육·문화단체들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 영역을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문화영역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개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WTO교육개방저지투쟁본부 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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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권리, 정부,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지의 조사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 강성노조들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재계나 인수위측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한다. 이번 조사가 주로 장기실업률이나 노동법 조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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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건강수준의 저하를 낳고, 낮은 건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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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제천시 사건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당시 권희필 제천시장은 '일부 언론에 미리 인권위 결정을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인권위의 '입 단속'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됐다. 언론보도 기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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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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