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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 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형법상의 ‘군용시설 등 손괴’, ‘초병 폭행’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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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 생명, 국가, 검찰, 평택, 평화, 마을,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교육의 ‘자유’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권은 국가에 대해 의무교육의 실시나 교육시설의 정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돈이 없는 사람도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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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발전,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정부, 성별,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4호)

  [기획 번역] 마낄라도라, 자유라는 이름의 착취 체제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③

  ... 치안불안정이 그것이다. 마낄라 설립의 결과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파편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도시의 끝없는 팽창, 공공사회서비스의 부족과 불안정이었다. 마낄라는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에게 실업, 주거 파괴, 공격성의 증가, 미국이라는 “또다른 세상”에서 일하고 싶은 허망(虛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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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25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미국, 노조, 임금, 일자리, 기업, 정부, 지역, 국가, 산업,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단체협상, 법, 이주, 국경, 노동, 단결권, 노동법, 조직, 주거, 조직화, 자본, 성장, 정책, 실업, 조합, 가족, 교섭, 노동권, 노동시장, 대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희롱, 아동, 여성, 인권,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하청, 학대, 해고, 건강, 범죄, 소비, 사회보장, 개발, 체제, 역사, 노동절, 헌법, 제도, 행진, 빈곤, 요금, 입법, 연대, 투표,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전쟁기지 건설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다. 또한 대추리 도두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군병력을 상주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이미 밝혀졌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어떤 동의절차도 밟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낸 농토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배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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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의 미사일, 무엇을 조준하나?

  철창 안 포비의 ‘불안한 세계’ 읽기

  ... ’(전쟁포로)된 자국명사를 구출한다는 겁니다. 명사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가자지역의 전기시설과 교량을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보 요인들, 의원들을 1/3이나 잡아가고 곳곳에서 학살을 하나요? 당연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죠. 바로 올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를 붕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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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7-1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북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평택, 평택미군기지, 민주주의, 노동, 유치장, 한미FTA, 경찰, 학교, 평화, 중국, 기술, 고문, 뉴스, 민주노총, 변호, 생명, 영장, 용산, 인권, 재판, 전쟁, 집회, 다짐, 국방부, 행진, 대추리, 불법, 학살, 국가, 러시아, 마을, 하마스, 전환, 연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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