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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보도자료는 단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내용과 울산지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공표한 것 뿐"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의 범위 내에서 다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상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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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벌금, 법,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46호)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 으로서 불평등한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한 세계지배가 단지 한반도 남단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반미시위는 민족주의를 넘어 전 지구적 반전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남단의 '반미열풍'은 이제 미국의 전쟁책동에 대한 반대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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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한국, 북한, 전쟁, 촛불, 에너지, 한반도, 자존심, 사상, 생명, 신문, 저항, 질병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야 한다.<본지 5일자, 13일자 참조> 사실 이 때문에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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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부모,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 집, 학교, 국적,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이 촉박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은 단지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씨는 "병역거부권은 인권위가 마땅히 조사와 구제를 담당해야 할 인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들먹이며 외면하는 태도에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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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소외, 인권, 약자, 기본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어나 범죄수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일 뿐, 반환 및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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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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