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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야 한다.<본지 5일자, 13일자 참조> 사실 이 때문에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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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부모,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 집, 학교, 국적,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이 촉박해 삭제를 요청했다"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언급은 단지 예를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씨는 "병역거부권은 인권위가 마땅히 조사와 구제를 담당해야 할 인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들먹이며 외면하는 태도에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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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소외, 인권, 약자, 기본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어나 범죄수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수정일 뿐, 반환 및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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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필문서 발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소 측이 발송불허의 근거로 드는 법무부 훈령 역시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어서 이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발송불허행위와 접견권 침해에 대해 원고에 국가는 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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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운동, 신문

•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현지주민들에게 임대주택과 가이주단지 등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후, 백 대표와 이호수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등은 부천시청에 진상규명과 세입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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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경찰, 진상규명,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이주,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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