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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대한 비판 전단살포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허위의 것이건 진실한 것이건 사실의 적시 없이 평가적 표현에 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다. 친고죄의 경우 기소여부조차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물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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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관해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진실규명 활동 등에서 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족쇄를 달고 있다. 공동투쟁의 내용은 앞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담론이나 법리개발 뿐만 아니라 검경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지난하고 힘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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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설『 1984』가 떠오른다. 소설에서 모든 정보를 조작하고 통제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이 ‘진실부’인데, 거기서는 “전쟁은 평화고 자유는 예속이며 무지는 힘이다”라는 슬로건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입한다. 언어의 참뜻을 왜곡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다. ‘인권의 언어’를 가장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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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30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인권, 주민, 정부, 평화, 언어,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인권감수성, 지역, 단어, 생명, 여성, 정치, 체제, 경제, 시대, 한반도, 권력,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북 삐라, 무엇을 위한 누구의 권리인가?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권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 설『 1984』가 떠오른다. 소설에서 모든 정보를 조작하고 통제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이 ‘진실부’인데, 거기서는 “전쟁은 평화고 자유는 예속이며 무지는 힘이다”라는 슬로건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입한다. 언어의 참뜻을 왜곡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다. ‘인권의 언어’를 가장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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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30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주민, 인권, 정부, 평화, 언어, 한국, 전쟁, 국가보안법, 사생활, 지역, 단어, 생명, 여성, 인권감수성, 정치, 체제, 경제, 한반도, 권력,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62.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자들과 일반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위원 및 임직원들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인권옹호자 집단들의 상황과 우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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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옹호, 정부, 한국, 시민사회, 전기,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점거, 국회, 권리, 제주, 인권위원회,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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