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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는 "한국 이상으로 안보가 중요한 대만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국방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을 확립했다"며 "대체복무는 사회적 순기능이 많아 한국도 독일처럼 대체복무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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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철폐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폐기, 새로운 일련번호로 대체 가능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운영위원도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개인정보를 담지 하지 않은 새로운 일련번호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주민등록번호 남용 금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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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로 세웠던 과제는 ‘저임금노동의 반인권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 ‘저임금노동자들의 진보적 조직화’, ‘저임금노동에 저항하는 운동주체의 확장’이었으며, 하반기에는 고려대 청소노동자 노조, 고려대 학생모임 ‘불철주야’와 보다 튼튼한 연대 속에서 이 과제를 이행해나가려고 합니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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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될 경우, 개개인에게 돌아갈 손실을 재산상 피해로 국한시키고 있다. 10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1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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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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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철거, 발전,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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