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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법개정 투쟁의 역사와 전망‘(이종열) ’노동법개정안(공익위원안)에 대한 검토‘(김정민)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투쟁방향‘(임성규)/인권마당 ’과거청산과 한국의 인권‘(박래군) 등70쪽 □ 이달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521-5364) ․주요내용: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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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역사, 이라크,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조사 위한 자체 방북 대표단 파견키로/광주지검, 80년 5.18당시 고문 본격 수사 착수/민주노총, 노동자임금 표준생계비의 62%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 통신 대학생 영장 기각/러시아, 체첸반군 무력진압 소탕작전 돌입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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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 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21일자 서한에서 OEC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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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

  ...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 성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변, 민주노총, 천주교전국사제단 등 8개 지역․부분단체가 경과보고를 했다. 이들은 “5.18특별법 제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빠지고,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을 위한 조치등의 내용이 빠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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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다짐, 민주노총, 민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 거에서 예상되는 참패를 만회해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통신 노조와 민주노총준비위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진영의 운동역량을 약화시켜 10월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출범을 저지,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임금억제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주요노조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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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인권, 파업, 법, 노조, 대통령, 탄압,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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