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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간에 '총기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이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두는 개정 입법을 추진하려하자(7/23), 인권사회단체들이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반대했다.(7/28)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자, 인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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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741-5367) < 진 행 > ■ 사회: 김병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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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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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김 교수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33일간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을 마치고 국회를 향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가 있다. 이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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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통일연대 등 광주지역 12개 단체, 시국선언과 함께 천막농성·서명운동 들어가(12.3)/ 국회의원 31명, 불평등한 소파 재개정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12.3)/ 대통령, 소파 '개선' 지시(12.3)/ 정부, 관계장관 회의 열어 미군 공무상 범죄여부 판단 정부 견해 반영 소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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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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