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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사와 같은 집단 재난에서 국가배상은 단지 금전상 손해전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진실규명, 정의(가해자 처벌), 배상, 제도 개혁(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포괄적인 목표 속에서 추진되어야 그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각종 안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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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장관으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하며 진실은폐를 솔선수범했다. 구조 실패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해경123정장 단 한명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도록 하였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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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4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래군을 자유케 하라!

  ... 서 온 삶을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힘쓰며 살아온 박래군.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외쳤던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박래군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권과 민주화를 향해 언제나 현장을 함께 지켜온 그가 있었기에 잠시나마 우리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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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7-2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시, 감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장관으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하며 진실은폐를 솔선수범했다. 구조 실패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해경123정장 단 한명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도록 하였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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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녀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 에도 불구하고 5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쓰레기 시행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의 진실규명 활동을 막으려는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 시행령안이 그저 단어만 몇 개 바뀐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만 남게 됐습니다. 아,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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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5-07

  인권키워드

  세월호, 가족, 단어, 대통령,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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