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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경우의 인력난 심화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한시적 조치였다"고 설명해 우리 노동시장의 사정에 따라 출국과 유예가 반복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이윤주 지부장은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일부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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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2만여명, 1차 정보수집 거부 서명 발표(3.17)/ 윤덕홍 교육부총리, 더 이상의 교육시장 개방은 안된다며 WTO 개방계획서 제출 유보 방침 밝혀(3.18)/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 여자노동자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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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정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13)/ 배달호 열사 장례식, 경남 창원에서 전국노동자장으로 거행돼(3.14) 3. 교육시장 열리면 교육권 닫힌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WTO 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등으로 33인 대표단 구성해 비상시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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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처럼 법률 개폐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7%나 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정규직의 형태도 다양하고 △대법원판례도 친(親)사용자 쪽으로 나오고 있으며 △권고시 국가재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동 방향과 내용이 고민스럽다"라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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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비자발적이며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고용형태"라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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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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