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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안양동안구, 용역깡패 동원 노점 강제철거

  "법? 인권? 마치 샌드백이 된 기분이었어…"

  ... 카 하 나를 세 가족이 하루씩 번갈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영세했던 노점상들은 계속해서 안양시장과 동안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 와중에도 구청 측은 용역을 동원, 끊임없이 노점상들의 리어카를 파손하고 탈취해갔다. 이에 지난 4일 노점상들은 동안구청에 항의방문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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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9

  인권키워드

  용역깡패, 철거, 병원, 경찰, 생존, 법, 가족, 용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함께 인권위는 휠체어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서울시장에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측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발산역 사고와 관련, 장애인들은 ‘서울시측의 책임인정’을 요구하며 39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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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역사, 노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 위원회는 진정1호 사건이었던 제천시장의 장애인임용차별 사건에 대해 이미 구제권고를 내린 사실이 있다. 두 사건간에 차이가 있다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하나는 대법원장이라는 점뿐이다. 법조인 출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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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와 지하철 몇 대를 얻고자 싸움을 한 것이 아니다. 못난 사람과 잘난 사람, 장애인과 서울시장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밝히고 싶었다.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국가기관까지 점거한 사실이 후대에는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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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점거, 전환, 정책,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이윤보다 생명이다', '약은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급돼야 한다'였다. 그러나 사적시장에 기초한 의료체제를 운영하는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불가능한 요구인양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 죽지 않고 살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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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접근권, 공공성, 에이즈, 치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감염, 기업,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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