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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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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철거하는 나라

  빈민대회, 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 중단 등 촉구

  ... 임대주택 확보 △장애인복지와 생존권 확보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대책위는 재벌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전체 민유지의 65%를 전체인구 중 1.3%에 불과한 소수가 독점하고 있고, 이중에서 30대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43.3%에 이르러 23개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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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재벌, 철거, 장애, 철거민,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인권간행물

  ... 쪽 □민교협 월보 94.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882-3683) ·주요내용:특집-경과보고 : 경상대학교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정현백교수 안기부 불법연행 사건(정정보도 청구소송 원고승소판결문)등. 71쪽 □우리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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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진보, 인권, 장애인, 한진중공업, 가족, 노동, 성폭력, 안기부, 여성, 청소년,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규탄했다. 김영집(32, 전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 내일연 부회장)이 10일 전남도경에 구속된 데 대해 광주의 내일을 여는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회(회장 민동곤, 내일연)도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내일연은 성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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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2호)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 대한 한아무개 씨(30, ㅈ투자 근무)는 "어떤 날은 수교가 새벽 4시에 술먹고 들어와서 집합을 시켜놓고 치약 뚜껑 위에 원산폭격 등을 시켰다. 고참들의 폭력은 아직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폭력도 문제지만 거의 하급자를 자신의 종처럼 대하는 인격모독은 더 참기 힘들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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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군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학생,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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