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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씌울 수 있는지 검찰의 논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화됐다는 사회에서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양심적 학자를 법정에 세우고 재판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도적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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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 인들, 새만금 갯벌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소리에 귀 막지 못하는 생태주의자들…. 모두 우리 시대의 '양심적 소수자들'이다. 하루하루 이들의 양심은 결코 편치 않다. 우선 이들의 양심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심문 당한다. "준법서약서 한 장 쓰는 것이 뭐가 어렵냐?", "남들 다 가는 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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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8-07

  인권키워드

  양심, 군대, 병역거부, 진실, 채식, 시대, 갯벌,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요?” 교도소란 곳을 떠올릴 때마다 일반인들은 흔히 콩밥을 연상한다.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교도소의 배식이 콩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가 실감나듯 교도소에서의 콩밥은 특식이 된 지 오래다. 주식은 쌀과 보리의 8:2 혼합으로 배식되고, 반찬도 매일 매일이 다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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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33개단체, 인권단체연대회의 창립

  인권이라는 말은 난무하지만 정작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3개 인권단체들이 참가, 19일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출사표를 던졌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법이 치명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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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0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94호)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통화내역 조회 ‘관행’, 이동장소, 전화번호 모두 파악

  ... 과 통화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가 다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정돼 있는 전화기 시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질적으로 다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권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핸드폰의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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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사생활, 영장, 수사과정, 수사기관,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질문, 이야기, 시대, 배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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