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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법률이란 기만적인 이름으로. 그 이후 6년,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기적인 해고 통보로 삶은 극히 불안정해졌다. 기업들은 파견제를 임금 비용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고,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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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일자리,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에 관하여…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습지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회사가) 단체교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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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권력,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8일 최저임금 안주려는 꼼수가 판치는 공단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 157만 3770원으로 오르면서, 공단에선 최저임금에 식비나 교통비를 포함시키려는 꼼수가 사장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은 그대로가 됩니다. 월담에서는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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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최저임금, 월담, 경찰, 공단, 성적지향, 임금,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책, 감염, 노동자, 여성, 용산, 정치,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집회, 차별, HIV, 경찰개혁, 이야기,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659호)

9월 반딧불,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새벽부터 시작해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최저임금을 갓 넘긴 월급을 받으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달래야 했던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둔 지난 6월, 고려대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다. 전원고용승계와 노조 설립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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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8

인권키워드
학교,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미국, 기업, 노동, 노조, 인권,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난 수 년 간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회사에 부도가 나거나 고용주가 도망쳐 버려 체불 임금을 전혀 받지 못받은 이주노동자들도 많았다. 한국의 여러 민단단체들은 구타당하거나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를 보고했다. 또한 매우 많은 노동자들은 건강악화, 고독,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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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 노동, 임금, 스트레스, 정책, 노동자, 차별, 경제,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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