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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육을 받을 권리. 초등 무상 의무교육, 중등 무상교육 도입/32조 경제적 착취 및 신체, 심리, 정신, 도덕적, 사회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34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35조 아동의 유괴,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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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부모, 사상,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6호)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증인신문, 「샘」간부 혐의사실 부인

  ... 5378;샘｣의 고영국 씨의 5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 심리로 열렸다. 검사측은 김용우 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주체사상 교양과 김일성 찬양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하였다. 증인으로 나온 백아무개 씨(모여상, 3학년)는 “주체사상을 학습 받은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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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경찰, 학습, 집, 심리, 경찰관, 신문, 언론, 찬양,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 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실행자로 지정된 청량리 경찰서 형사3명이 출석했으며 문국진 씨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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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1;기소된 이우형 씨에게 징역3년이 구형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손평읍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사병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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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순심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렸다. 검사의 직접 심문에 이 피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검사질문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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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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