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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 종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기단동안/4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정부가 유보한 조항들- 제9조3항 부모로부터 분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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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부모, 사상,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반 국가단체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는 30일 “구국전위가 반 국가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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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요구하던 대구지역의 유족회원을 5․16군사정부는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자 이제 억울함을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모진 고초와 죽음을 자초하는 자만이 권리 위에 깨어있는 자란 말인가? 법치국가의 근본원칙을 뭉개버린 악마적인 시대에 권력판결 뒤로 숨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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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학살, 사법부, 법,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7호)

  “먼저 나와 장기수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헌치.김태홍씨 석방

  ... 안 잠도 못자고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이미 연행됐을 때 조서가 꾸며져 있었다.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될 동안 면회는 물론 변호사의 접견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39년 동안 감옥에 계신 우용각(68) 씨 보다 먼저 나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남아 계신분들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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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감옥, 국보법, 사형, 시설, 장기수, 출산,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일가족 모두가 ‘삼척간첩단 사건’으로 둔갑, 12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사형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순자 씨는 최근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다.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이 엄청난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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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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