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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고절차에 따른 최초의 ‘합법’집회라는 것. 그간 진행해왔던 집회들은 집시법상 모두 미신고 불법집회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 때문이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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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헌법불합치,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에 이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신고집회의 경우 명백한 위험이 없어도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합법으로 전환하도록 고지하겠다고 하네요. 차벽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치할지는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동제한 관련해서도 몸자보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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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채증을 통해 356명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합법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합법집회에도 채증을 한다’며 현재 채증활동이 자의적 정보수집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빈틈을 활용한 불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경찰이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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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로 결합하거나 공모한다면, 그리고 누구(들)이든지 앞서 언급한 의도를 갖고 반항, 폭동, 불법집회 또는 결합에 조언, 자문, 알선 시도를 하는 자는 그러한 음모, 위협, 자문, 조언, 시도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했는지 여부를 떠나 심각한 비행으로 간주되며, 미국이 관할하는 법정에서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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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성혜의 투쟁을 보며 느끼는 좌절, 분노 그리고 희망

  ... 들을 고발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 더욱이 성혜의 말에 따르면 학교가 이번 학기에 '불법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징계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학생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교칙을 바꿨다고 한다. 결국 용화여고 사태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힘으로 눌러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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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명예훼손, 무시, 불법집회, 양심,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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