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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0호)

  검찰, 상식을 초월하다 조작의혹 짙은 피의자에 사형 구형

  고문조작 의혹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 강력범죄를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수근 등 3명의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려는 이피고인의 거짓자백에 농락 당해 원피고인등에게 고문,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원피고인등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통화기록, 학교 영문타자시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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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사형, 경찰, 심리, 학교, 국가보안법, 변호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포 뒤 1백32일만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인조차 면회할 수 없었고 온갖 유형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책위는 조작간첩사건 관련자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진상규명활동을 위한 재심청구, 특례법 제정 등 법률적 활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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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무기, 간첩,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호)

  '장길산' 원작료 쟁점, 증인 채택키로

  황석영씨 항소심 첫 공판

  ... (시네마 엠파이어 대표)씨를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공작금' 25만불의 성격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황씨가 쓴 소설 '장길산'을 영화화하기로 남·북간의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남측당사자 김씨와 이 계약의 중개인 역할을 했던 주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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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11호)

  방북(시도)인사, 국보법 공판

  황석영, 박동수 씨 등

  20일 북한을 방문한 황석영 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조성우(평화연구소 소장), 나병식(풀빛출판사 대표), 이덕화(탤런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다음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무산되어 귀국, 6월 안기부에 연행된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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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변호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체를 구속당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 중 수갑만을 찬 피고인은 20여명이며 이들은 대체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던 반면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10여명은 모두 수갑을 찰 뿐 아니라 포승으로 결박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결수에게는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할 것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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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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