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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6호)

주요 공판 안내

▶ 30일(화) ·한만송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김지은 (한총련·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신건 ·유용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신건 ·백금자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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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테러법은 작가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팬클럽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한국 작가-언론인-출판인 11명은 석방되야 하며, 이들 양심수의 구속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환영을 나타냈다. 제임스 실크(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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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정부, 발전,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2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 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함께할 수 있는 리더! √ 해군 사관학교 교수부 장교 한 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6.27). 김 모 중위가 시중에 있는 한국사 개론서를 가지고 국사 수업 시간에 북한 관련 부분을 다루었다고 국보법 7조 1항, 5항 위반(찬양, 고무)으로 기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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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03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국보법, 경찰, 노조, 투표, 학생, 희망버스, 연합, 서울시, 오세훈, 북한, 정치, 집회, 민주주의, 국가, 해방,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 간접피해도 인정(11.26)/ 헌재,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국보법 13조 위헌 결정(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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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등 국보법 반대 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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