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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7호)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 공개질의

...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요구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개폐논의가 여전히 표류하게 되자, 다시금 정치권의 조속한 인권개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질의서에서 △국보법 개폐에 대한 의견 △국보법에 의한 인권(양심·표현의 자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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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61호)

앰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파 그룹에 대한 검거 선풍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보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관스님은 지난 10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활동 및 캐나다 동포 강병연 씨와의 만남 등을 이유로 구속됐으며, 구금 18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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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결사, 대통령, 석방, 안기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테러법은 작가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팬클럽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한국 작가-언론인-출판인 11명은 석방되야 하며, 이들 양심수의 구속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환영을 나타냈다. 제임스 실크(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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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정부,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이번 사건은 "현역 의원조차 붉은 색깔로 덧칠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국보법이 죽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괴물임을 생생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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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요 공판 안내

▶ 26일 (화) ·이철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박진호 (국보법)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성 (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 27일 (수) ·신승우 (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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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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