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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8일 (화) ·오치근(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 12월 9일 (수)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 12월 11일 (금) ·노재중(횡령·폭행·협박 등, 양지마을) 오후 3시, 대전지법 231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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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아 있다.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와 '레드컴플렉스'가 판을 치는 가운데,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우며 일방의 사상만이 허용되고, 그 반대의 사상은 줄곧 탄압받아 온 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사였다. 우리사회에서 반(反)국가보안법 투쟁은 바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그 자체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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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씨가 사망하던 날 교도소측에 의해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았는지의 여부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복역중이던 배 씨는 강간사건에 연루돼 또 다른 재판에 계류중이었으며, 사망 전날 재판정에서 소란을 벌이는 등 다소 불안한 정서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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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여기서 재산권의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체제나 실정법질서 여하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생래적) 인권으로서의 재산권과 실정법에 의해 창설된(따라서 보호되는) 재산권이 그것이다. 인권으로서의 재산권이란 첫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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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64호)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동국대 학술문화회관)

  ... 폭격편대(7분)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97분) 8 : 50 세계인권선언(15분) 제 9 법안 찬반투표(72분) ◈ 2세미나실 <특별기획전>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12 : 30 인도네시아의 한판 싸움(29분) 1 : 10 가난한 자들의 모임(30분) 1 : 50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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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노동, 평화, 자본, 전쟁, 광장, 신자유주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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