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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과 ‘사회생활’의 경계에서 돋움활동가로서 1년을 지나며

  ... 이전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하면서 무임노동을 비롯해 일터에 만연한 여러 관행들이 ‘불법이니까 상담하고 신고하라.’고 했던 것들을 정작 내가 겪으면서도 신고는커녕 상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기도 하는 한편, 아무 것도 하지 못 하는 나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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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돋움활동가) 201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비정규직, 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조합, 제도, 상담, 이야기, 활동가, 가족, 나이, 비혼, 사회운동, 질문, 일자리, 스트레스, 불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일관한다. 자의적인 집시법 운용과 집회관리지침 이행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벌을 준다는 것.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그 어디에도 불법집회를 엄단하라는 얘기는 없다. 단지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불법집회라 해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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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보장된 단체행동인 파업권 행사이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파업 전에도 정부와 언론이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설립에 행정기관의 과도한 심사재량권이 있고,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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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발표와 국가배상청구소송

  ...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에 대한 집회금지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참가자들 대량 연행 △물대포와 캡싸이신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런 인권침해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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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1-0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물대포, 공권력, 비정규직, 집회, 권력, 정리해고, 불법감금, 재발방지, 차벽, 차별, 한진중공업, 불처벌, 기본권, 강제해산, 국회, 용산참사, 저항, 채증, 촛불집회, 최루액, 이야기, 활동가, 권리, 불법, 국가,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54호)

  [내 말 좀 들어봐] ‘아름다운 동행 20년’, 당신은 누구와 동행하나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스무 살 전교조에 보내는 돌림편지

  ... 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해직과 구속․수배라는 폭압 속에서도 당당히 올랐던 ‘불법’ 전교조의 깃발은 눈부셨다. 시대의 공기는 차디찼지만, 침묵과 기만의 교단을 박차고 나온 교사들의 결기도, 그 깃발을 함께 움켜쥔 학생들의 연대도 아름다웠다. 촌지․불법찬조금 몰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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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전누리, 공현, 박고형준, 경내 2009-05-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학생, 운동, 조직, 연대, 동행, 학교, 인권, 청소년, 노동자, 뉴스,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촛불, 학생인권, 휴식, 진실, 질문, 시대, 동지, 불법, 민족,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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