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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산재승인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이텍공대위가 13일 '회사의 감시와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를 열었다. ▲ 13일 열린 보고대회 [출처] 하이텍공대위 사업장 89.9% 노동자 감시 이미 사측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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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구체화해서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선 지방정부의 교통·복지행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전체 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이동편의증진법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중요한 도입비율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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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0만원에 이르렀다. 정립공대위는 29일 인권위 앞에서 광진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시설민주화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자신의 무책임과 무능을 모면하기 위해 더욱 야만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광진구청의 만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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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철거,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만화사랑방 (2883호)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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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8-27

인권키워드
공단, 집, 탄압, 법, 철거,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생했을 경우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별안은 △세제감면·연금 등 복지수급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 △취학에 관한 증명 △상속 등 가족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정책연구원은 "미리 해당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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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혼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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