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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혹은 허술한 설비로 장애인들의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대표단은 ILO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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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 그러나 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국내산업에 대해 특혜를 부여할 수 없고(내국민대우),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등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하며(이행의무 부과금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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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IMF, 노동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광화문, 경제, 조직,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단결권 행사한다고 전공련 불인정

  “공무원도 노동자다”, 차봉천 위원장 정면 대응

  ...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공직사회의 민주화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공무원 권익 확보를 4대 목표로 전공련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전공련은 11일 경찰 출두 요구에 일절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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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단결권, 정부, 검찰,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기본권, 경찰,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복수노조금지, 나라 안팎 지탄

  한국노총·노사정위 앞 규탄집회

  ... , 30일 10시 30분 한국노총 및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한국노총 규탄,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ILO(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금지 재개정 신속이행 촉구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28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복수노조유예 조항을 재개정하라는 ILO의 권고조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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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단결권, 복수노조, 집회, 비정규직, 역사,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 평화상 수상국이라는 한국인권의 부끄러운 수준을 보여준 이번 권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동기본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윤애림 씨는 "이번 권고는 복수노조 금지뿐만 아니라 파업에 대한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 공무원 단결권 침해 등 정부가 광범위하게 단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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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정부,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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