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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50대 명예퇴직자 등 1천여 명 몰려 <22>(토) 민주노총,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10대 핵심요구사항 받아들이면 복수노조 허용 포기할 수 있다고 발표/전교조 야3당 농성돌입/프랑스 시민 10만 명 개정 이민법 철회요구하며 프랑스 전국 주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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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좌 19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주요내용: 노동법 교실 '퇴직금에서의 계속근로년수'/판례1 '계열사전적시 근로관계, 특약없인 승계안돼'/판례2 '전출시사직, 그룹방침 따른 것이면 무효'/판례3 '조직변경 전적, 동일업무했으면 계속근로'/판례해설-전적시의 계속근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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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매주 24시간의 휴식기간을 규정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률은 국제기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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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8호)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

  ... 갈 것을 강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할머니(당시 15세, 고등과 1학년)는 44년 6월 여자근로정신대 1기생으로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옮긴 후 다시 도야마현 후지코시로 이동하였다. 배고픔과 고된 노동에 견디지 못한 할머니는 2번의 탈출을 시도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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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역사, 위안부, 집, 해방, 법, 노동, 집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을 덧붙인다. 날치기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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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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