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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매주 24시간의 휴식기간을 규정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률은 국제기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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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8호)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온 길

  ... 갈 것을 강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할머니(당시 15세, 고등과 1학년)는 44년 6월 여자근로정신대 1기생으로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옮긴 후 다시 도야마현 후지코시로 이동하였다. 배고픔과 고된 노동에 견디지 못한 할머니는 2번의 탈출을 시도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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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역사, 위안부, 집, 해방, 법, 노동, 집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을 덧붙인다. 날치기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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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고 비난했다. 노조탄압, 연쇄해고 우려 이번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고용불안, 국가경제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자동차연맹측의 주장이다. 또 과잉생산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필연적으로 완성차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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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명참여/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국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센터' 개소/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구속기소된 한석 씨 등 2명에게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중 학생회 활동, 정치집회 참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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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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